법령 도로교통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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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5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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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경수근 1 한흥모 1 김성곤 1 이영구 1 김교창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27, 2007.06.22, 감경
 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운행 및 용모 불량(파면→정직3월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이륜자동차고속도로운행및용모불량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1998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384, 1998. 11. 10., 각하
 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
   도로교통법제58조위헌확인
   도로교통법

3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8다513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8.6.1.(59),1496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민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다2252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12.1.(23),3390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민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도148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7(1)형,559;공1989.5.15.(848),706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

6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168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9.4.15.(846),565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법